웹툰 작가 안나래씨에 의해 다시금 가족 간병에 대한 것이 재조명 되었다.

웹툰작가 안나래 SNS캡쳐안나래씨는 2021년도에 암투병 소식을 전해 독자들의 마음을 안타깝게 하였고, 투병을 하는 과정을 공개하며 독자들과의 소통을 이어가고 있던 중, "제가 투병하는 동안 남편이 불륜을 저질렀습니다"라고 남편의 외도를 폭로 하였고, 지난 2일에는 자신의 SNS에 "저 이혼합니다"라며 "앞으로 혼자 살게 됐고 스트레스로 인해 일상이 무너졌습니다"고 전하며 안타까움이 더욱 커졌습니다.

이와 함께 다시금 제조명된 통계는 암환자의 배우자 간병 비율이다. 9년전에 YTN이 보도한 암환자의 배우자 간병 비율에서 배우자의 돌봄을 받는 여성 암환자는 27.5%, 남성 암환자는 93.7%로 성별에 따른 확연한 차이를 보였고, 2019년 삼성병원과 국립암센터 등의 공동연구 결과에 또한 남성 암환자(86.1%)보다 여성 암환자(36.1%)가 현저히 낮은 결과가 나왔다.

YTN뉴스 캡처

경제적 지원에서도 남성 암환자는 아내(34.2%)로부터 가장 지원을 많이 받았고 여성 암환자는 아들(40.5%)로부터 가장 많은 지원을 받는다고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집계를 보면 2021년 공단에 등록된 가족요양보호사 9만 4520명 중 딸이 40.6%로 가장 많았고 아내 28.5%와 며느리가 15%가 뒤이었습니다. 아들(5.1%)과 남편(6%)은 한자리 수에 불과했다. 이 통계에서 보듯이 여성의 수가 현저히 많았으며 그중 딸이 40.6%로 가장 높았다.

그 이유를 전문가들은 가족이 간병의 주체며 돌봄이 여성의 일이라는 통념이 성별에 따른 기울어진 돌봄 부담을 유발한다고 이야기하며, 간병비 부담이라는 현실적인 이유도 빼놓을 수 없고 금전적인 부담 탓에 가족구성원 중 한 명이 간병을 맡아야 하는 상황이 오면 상대적으로 비정규직·저소득 비율이 높은 여성이 전담자가 되는 것이라고 말을 한다.

그리고 보건복지부는 2018년 기준 사적간병인 고용시 월평균 부담액을 280만 원으로 추산했습니다. 임금상승률을 단순 대입하면 2023년 기준 375만 원으로 가족 내 직접 간병할 사람이 없다면 1년에 4500만 원이라는 큰돈을 간병비에 만 쏟아 부어야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그만큼의 수입이 안 된다면 가족이 직접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하는 것이다.

이런 경제적•심리적인 압박으로 ‘간병살인’이라는 비극적인 일들이 늘어나고 있다

서울신문탐사보도팀의 전수조사에 따르면 2006년부터 2018년 사이에만 무려 213명이 목숨을 잃는 참극이 일어났고 한 해에 16.4명, 한 달에 1.4명으로 높은 수치이다.

해마다 비슷한 죽음이 되풀이되고 있지만 정부 차원의 실태파악과 구체적 대책이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

지난해 12월 법원은 중증 장애인 딸을 살해한 엄마에게 "딸의 생명을 결정할 권리는 없다"면서도 "장애인을 돌보는 가족들이 국가나 사회 지원이 부족한 상태에서 오롯이 자신들의 책임만으로 고통을 겪고 있다"며 38년 간 돌봐온 중증장애인 딸을 살해한 엄마에게 실형을 선고하지 않은 이례적인 판결을 내리기도 하였다. 이 판결은 간병의 구조적인 문제와 국가의 책임을 짚은 것며 더 이상 간병이 가족 내에서만 해결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에 간병비 급여화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해 9월 대한요양병원협회가 요양병원 환자와 보호자, 직원 등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75.4%가 "간병비를 국가와 가족이 공동으로 책임져야 한다"고 응답했고 90.3%가 간병비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특히 간병비 급여화가 필요하냐는 질문에는 97%가 입을 모아 "그렇다"라고 말하였다.

윤석대통령의 후보시절 공약중 "요양·간병에 대한 국가 지원의 사각지대로 인해 부모님 간병비 부담과 간병 서비스 질적 수준에 대한 국민의 걱정이 심각하다"며 "요양·간병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하였으며, 당선 후 요양병원 특성에 맞는 간병서비스 모델 마련을 국정과제에 포함시켰지만 진전이 되지 않던 중 건강보험공단은 지난 1월 전담조직인 '요양병원간병급여추진부'를 보건의료자원실 산하에 신설하며 첫 발을 뗐다.

지난해 발표한 건보공단 건강보험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가 될 경우 본인부담상한제가 적용돼 연간 1800만~2300만 원에 달하는 환자 본인부담금이 380만~830만 원으로 대폭 줄어들것이며, 이는 이미 혜택을 받고 있는 요양원의 1/3~1/2 수준아라고 한다.

이와 관련해 연구진은 "시급하게 다뤄져야 한다고 인지하고 있다"고 공감하면서도 "단 기간 내 도입은 쉽지 않다"며 타 제도의 근간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점 등을 꼬집었다.

김춘산 (c4456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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