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모습

오늘 윤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이 이례적으로 생중계가 되어, 대통령의 발언 23분 중 20분이 한일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채웠다.

한일 관계에 대한 관계는 이제 과거를 넘어서야하며 관계 개선의 필요성을 직접 설명하며 우리가 선제적으로 나서면 일본도 호응을 할 것이고 반일 감정을 자극해 국내 정치에 활용해서는 안된다는 뜻도 밝혔다.

윤대통령은 과거를 기억하되, 발목잡혀서는 안 된다며 한일관계도 이제 과거를 넘어서야 한다고 하며 "한일관계는 함께 노력해서 함께 더 많이 얻는 윈-윈 관계가 될 수 있고, 또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라 말하였다. 

미·중 경쟁과 글로벌 공급망 위기, 북한 핵 위협 고도화 등으로 한일 협력 필요성이 커지면서

자원 무기화 공동대응, 세계 시장 공동 진출, 우리 내수 활성화와 안보 강화 등 한일관계 개선의 이익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이런 한일관계 개선의 바탕이 된 강제동원 해법, '제3자 변제'는 한일청구권협정과 대법원 배상 판결을 동시에 충족하는 절충안이라 밝혔다.

윤대통령은 "적대적 민족주의와 반일 감정을 자극해 국내 정치에 활용하려 한다면, 대통령으로서 책무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라고 말하며 ‘결단’에 대해 강조 하였다.

정부 해법에 대한 비판에는 '반일' 구호로 정치적 이익을 얻으려는 세력이 있다는 말로 맞받았으며, 지난 정부가 한일관계를 방치한 거라고도 말했습니다.

일본이 이미 여러 차례 과거사 문제에 반성과 사과를 표했고 이번에도 계승 입장을 밝혔다며, '사과가 없었다'는 지적에도 반박을 하며, 윤대통령은 "한국이 선제적으로 (한일관계 개선의) 걸림돌을 제거해 나간다면, 분명 일본도 호응해 올 것입니다."라고 말 하였다.

김춘산 (c4456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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