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춘산
2월 4일 미군 전투기가 중국 정찰 풍선으로 추정되는 비행체를 사우스 캐롤라이나주 상공에서 격추
사진= 로이터 뉴스1미 하원은 1월 28일에 미 북서부 알래스카 주 상공에 들어갔다가 바이든 대통령이 2월 3일 정찰 풍선 격추 명령에 다음 날 4일 미 공군 전투기가 사우스 캐롤라이나주 연해 상공에서 풍선을 격추한 일에 대하여 “주권침해”로 규탄 결의한의 채택하였다. 이에 중국 전인대(전국인민대표대회)는 “악의적 선전이자 정치적 조작”이라며 반발하였다.
2월 5일 미국 해군이 사우스 캐롤라이나주 머틀비치 연해로 격추된 중국 정찰 풍선 잔해를 수거
사진 = 미 해군 AFP 연합외사위는 풍선을 격추한 것을 두고 “미국이 무력을 행사했으며, 이는 국제법 정신과 국제 관례를 엄중히 위반한 것”이라고 오히려 미국을 비난했다. 또 “미국 의회 일부 정객이 선동하며 반중, 중국 억제란 사악한 속셈을 드러냈다”며 “사실상 다른 나라 내정에 멋대로 간섭하고 타국 주권을 침범하고 다른 나라 감시 활동을 하는 것은 바로 미국”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미국 측에 “중국을 모독하고 먹칠하는 잘못된 방식을 즉각 중지하고, 사태를 악화를 초래하는 행동을 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9일 미 하원은 중국 정찰 풍선의 미국 영공 침범을 노골적인 미국 주권 침해로 규탄하는 결의안은 찬성 419표, 반대 0표,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하원 의원들은 정찰 풍선을 보낸 것은 중국공산당이라고 콕 집어 비판했다.
전인대 외사위원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미 하원이 통과시킨 소위 ‘중국의 미국 영토 내 고공 기구 사용 결의안’은 중국 위협을 과장했으며, 순전히 악의적 선전이자 정치적 조작”이라며 “전인대는 이를 강렬한 규탄을 표하며 결연히 반대한다”고 했다.
외사위는 “중국 민용 무인 비행선이 미국 영공에 잘못 들어간 것은 완전히 불가항력적으로 벌어진 우발적, 의외의 사건”이라며 “미국 인원과 안전에 어떤 위협도 되지 않는다”고 주장, ‘민간용 무인 비행선’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그러나 미국은 자국 영공을 침범한 물체는 풍선에 탑재된 안테나와 센서 등이 정찰용이기에 중국의 ‘정찰 풍선(spy balloon)’이라 규정하고 미 백악관과 국방부, 국무부는 정찰 풍선의 배후로 중국 인민해방군을 지목하며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미국 정부는 중국 정찰 풍선이 미국 이외에도 동아시아, 유럽 등 최소 5대륙, 40여 국에서 탐지됐다고도 밝혔다. 이는 국제 사회에 중국 위협을 부각시키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김춘산 (c4456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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