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3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고개를 들어 위를 바라보고 있다. 사진= 뉴시스 

민주당 등 야 3당이 공동발의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8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습니다.

투표가 이루어진 오늘 재적 의원 299명 가운데 293명이 표결에 참가해 찬성 179명, 반대 109명, 무효 5명으로 통과됐습니다.

가결된 탄핵 소추안은 국회의장이 법제사법위원장에게, 법사위원자은 헌재에 송달을 하면 이장관의 장관으로써 권한 행사는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정지가 됩니다.

헌제는 접수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선고하고, 재판관 9명중 6명이상이 찬성하면 탄핵은 결정됩니다.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건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역대 국무위원 3명에 대한 탄핵안이 발의된 적이 있지만, 본회의 가결까지 이어진 사례는 없습니다.

김춘산 (c4456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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